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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동 중단…예산안 막바지 진통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2시 53분까지 80여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 3시 15분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저마다의 기조를 고수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3시 17분쯤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며 취재진에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심사를 비난한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 수정·단일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로 끝나면서 이날 오전부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한 바 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 대립은 오전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원내지도부인 여야 각 원내대변인은 나란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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