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LNG 개별요금제'…"사업자만 책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반면 기대효과도 전망…"개별요금제, 통합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 가능"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실상 오는 31일 정부 승인을 마치고 내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LNG 개별요금제가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사업자 간 불공정성 등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비롯해 외려 개별요금제 대신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가스공사의 태도를 지적하며 개별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현재 가스공사와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평균요금제를 계속 쓰라는 것인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럴경우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는 개별요금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시장 뿐 아니라 전력,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기본적 틀을 바꾸는 전반적인 게임 룰의 변화다"며 "만약 사업자 책임이라면 사업자가 감당해야지만 이건 게임룰이 변했기 때문에 다같이 감당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생기는 가스공사의 기존계약 잔여물량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NG 개별요금제의 도입 대신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국제 가스가격의 하향 안정세와 구매자 시장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직수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즉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직수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반면 개별요금제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은 "직수입은 개별 수급관리인데 반해 개별요금제는 통합 수급관리 효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하다"며 "신규 발전사는 LNG 공급자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규모 발전사도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요자(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과 함께 평균 요금 인상의 위험을 제거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