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與, 사법제도 개편안 先 처리 제안…野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은 19일 검찰개혁법 선(先)처리 카드를 다시 꺼냈다.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처리하자"고 야권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줄 것을 '4+1 협의체' 야당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제안에 대해 '4+1' 야당은 선거법을 검찰제도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애초 합의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검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하면 선거법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며 일축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마치 우리가 (검찰제도 개편안을) 볼모로 해서 안 한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며 "비겁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패율제'를 두고 집권당과 범여권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달 30일로 잡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