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민들은 '서울시 10대 뉴스'로 친환경 교통수단 따릉이, 공공 와이파이 S-Net 구축, 돌봄 SOS센터 확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미세먼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등을 꼽았다. 이중 3년 연속 10위권에 안착한 체감도 높은 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2017년 서울시가 10대 뉴스를 선정한 이래로 매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왔다. 온·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첫해에는 시민 12만1929명이 참여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17만9290표 중 4.2%인 7454표를 획득해 6위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시민 14만201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총 투표수 28만5400표 가운데 4.3%인 1만2146표를 얻어 7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에는 15만1325명이 참여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총 투표수 31만8268표 중 1만3972표(4.4%)를 받아 7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30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 ▲고가의 임대료 책정 ▲초기투자비 회수 장기화에 따른 사업 참여율 저조 ▲5평 내외의 비좁은 주거 공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사업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난해 11월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분양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의 비중을 40~70%까지 늘리고 이를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시는 개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택연면적의 30%를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물량이 50%(선매입 30%+민간 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될 수 있다.

사업자는 초기 자금을 일부 회수해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50% 이하로 낮춰진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총 주택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민간 특별공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사업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5평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거 여건도 개선했다. 1인 청년 주거면적은 14㎡에서 최대 20㎡로, 신혼부부용은 30㎡에서 최대 40㎡로 전용면적을 각각 6㎡, 10㎡ 확대했다.

시의회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러한 공급 현황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불러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 2018년 향후 5년간 5조3074억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물량은 8만호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목표' 계획을 보면 시는 2019년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했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시는 43개소에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상태다. 목표 달성률은 44.74%로 당초 공급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미래지향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발밀도가 낮다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존 시가지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자체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규제 완화 기준의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채 완화가 이뤄지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주안점은 주택 가격 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