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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비 다 받아냈다

서울시 CI./ 서울시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6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가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난해 6월 25일 이후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총 2억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완납하게 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거둬가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시는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을 당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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