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누가봐도 청와대 관련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인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후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 보임·전보에 대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됐다"며 "특히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를 대거 좌천시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방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고 훈수했다. 이어 "이런저런 구실로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무도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질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