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서 강조해

업계, 중소·중견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등 건의

김기문 회장 "환경·노동 규제 완화등 절실" 강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를 계속 확대해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 국가 확대'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산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상품과 인력 이동 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 경제 협력을 포함한 CEPA를 지난해 11월 추진한 바 있다. 기존까진 2009년 8월 당시 체결한 한국·인도간 CEPA가 있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기술협력 모델 확대를 위해 CEPA 타결 국가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성 장관에게 건의했다. 빠르게 바뀌는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이 점진적 개방을 추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도 중요하지만 CEPA와 같이 더욱 효율적인 양자간 협정 대상국을 늘려가는 동시에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상생협력 기술개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뿌리산업 현장 전문인력 교육기관 설립 ▲해외 안전인증 및 특허 등 상호 교차승인제도 확대 ▲KS 인증기관의 심사와 시험업무 동시 수행에 따른 기업 부담 축소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한 중소기업들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수요·공급기업과 정부, 유관단체 모두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노동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부장 분야 상생의 경우 범정부기구인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기업 테스트베드를 오픈해 중장기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전용 전기용금제 도입도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했던 내용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바꾸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여름철), 11월(겨울철)의 경우엔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성 장관은 올 들어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한 자릿수 하락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나 1월 전체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한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조업일수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돼 수출 반등의 모멘텀이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1·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중소기업계의 이날 건의에 대해 "서비스 단체표준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안전인증·특허 심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인증 상호인정, 특허심사하이웨이(빠른심사) 시행 국가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