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터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정책 수혜자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공개한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서는 '취·창업 지원'(24.9%)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료 지원(17.8%), 교육 지원(13.7%)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시비 지원 사업은 신규전입자 행사, 기초생활물품 지원, 건강증진 사업으로 취·창업 지원 관련 사업은 없다"며 "취·창업 지원과 함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직업 능력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를 고려한 여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취업 성공 이후 실업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서울시 예산 현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우선 순위로 꼽은 상위 3개 항목 중 2순위인 의료 지원에 대한 예산 3억6464만원만 편성됐다. 시는 예산의 92.7%인 3억3811만2000원을 무료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는 데 썼고 나머지 2652만8000원(7.3%)은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했다.

2018년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논문에 따르면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의 96.9%가 치주(잇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탈북민 10명 중 9명이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관련 예산은 3년째 제자리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근 3년간 무료 치과 진료실 예산 및 지원 내역'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치과 진료 예산은 2016년부터 3억38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본인 부담의 추가 비용을 내지 못해 치과 치료를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2016~2018년 총 60명이 치과 치료를 중간에 관뒀다. 치과 치료 지원 대상자는 사업 시행 첫해 204명에서 2018년 107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치과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16%포인트, 재이용 의향은 31%포인트, 추천할 의향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시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참고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치과 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도 포기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치료비 추가 지원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거주 탈북민은 2016년 6812명에서 2017년 6905명, 2018년 6966명, 2019년 7020명으로 4년간 3.05%(208명) 증가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예산(시비)은 2016년 5억4420만원에서 2017년 5억2220만원으로 4.04%(2200만원) 감소한 후 2019년까지 3년간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