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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 비용 재정자립도 높은 용산구가 절반 내야



정의당과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한남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십여 명은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가 직접 사업으로 조성하라",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내용인즉, 올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가 3400억원인데 용산구에서 이를 다 낼 수 없으니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울시에서는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위해 구 관리공원 지침인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라 시와 용산구가 각각 1700억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재정 환경이 여유 있는 용산구가 왜 서울시에 전액 지원을 요청했냐는 것이고, 둘째는 정의당은 왜 한남근린공원의 수호자를 자처했는가다.

용산구는 올해 5103억원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해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39.2%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기록, 상위 20% 그룹에 속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 할 자치구는 용산구가 아닌 재정 환경이 열악한 노원·강북·은평·도봉·중랑구다. 이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 하위 20% 그룹에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왜 한남근린공원의 수호자로 나섰는가다.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총면적은 117.2㎢다. 한남근린공원 부지 면적은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0.023%인 2만8197㎡밖에 되지 않는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용산구의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적다고 했다. 2018년 기준 1인당 공원면적이 용산구(7.3㎡)보다 적은 곳으로는 동대문구(3.5㎡), 양천구(6.2㎡), 강서구(7.2㎡) 등이 있다.

권수정 시의원은 "한남근린공원이 구 관리 공원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이 공원을 지키라며 조성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제 와서 50%를 지원할 테니 다른 구와 같이 용산구가 토지 매입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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