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시 비상 대중교통로로 활용되는 편도방향 차로./ 서울시
4월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더라도 버스는 양방향으로 계속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광장 조성 사업은 경복궁 앞에서 남쪽으로 뻗은 세종대로의 서쪽(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를 광장으로 만들되 동쪽(미 대사관 쪽) 차도는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사이에 동서로 뻗은 사직로의 현재 노선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릴 때 모든 차로가 통제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앞으로 시는 세종대로 동쪽 차도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해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장과 세종대로 차로가 만나는 부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집회·시위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집회·시위가 잦은 주말에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8002번 버스를 신설해 4월부터 상명대→경복궁역(회차)→필운대로→자하문로→상명대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숭례문에서 삼청공원까지 운행하는 종로11번 마을버스는 집회·시위로 삼청동 입구가 통제될 경우 노선 일부를 변경해 지하철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집회·시위 때에도 경복궁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1020번 버스의 운행구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시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권의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해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해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한다. 도심의 교통량 중 46%가 '통과교통량'이므로 이를 감축하기 위해 세종대로 등 8개 도로 12.4km 구간을 재편하고 우회 운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만 광장으로 전환하는 '서측 편측광장' 안을 단기적 추진방안으로 택했다. 당초 시는 사직로를 광장으로 전환하고 정부서울청사를 우회하는 U자형의 우회도로를 계획했으나, 차량정체 심화 우려에 따라 사직로의 현재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복궁 전면에 '월대'(月臺)를 복원할지 여부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를 거쳐 복원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1월에 마련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건의안을 국회가 입법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 건의안에는 오전 0시부터 해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포함하는 조항, 집회·시위 소음도의 측정 방식을 바꾸고 순간 최대 소음도도 규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