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시민 5000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1000명으로 낮춘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지난해 총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공론장 개설 기준을 기존 500명 공감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같은 제안을 여러 시민이 올린다면 의제 선정단 회의를 거쳐 공론장으로 보낸다.

공론장으로 옮겨져 시민 1000명 이상이 참여한 사안은 다음 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한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시가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로 상설화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해 '1인 1표'를 구현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을 연 민주주의 서울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5963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 중 59개 제안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은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며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