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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 분야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수발주자협의회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SW 사업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 SW사업 수·발주자협의회'(이하 수· 발주자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또 공공 SW 사업에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관계자(수주자), 공공 SW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관리자(발주자) 및 관련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1인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수·발주자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 개최될 예정이며,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주 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보완대책의 실질적인 현장적용 방안 ▲공공 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 사업 근로환경 개선 방안 ▲SW 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등이다. 특히,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수·발주자간 합의한 자율추진과제에 대해 이를 준수한 SW 기업에 대해 공공 SW사업 추진 시 지원·우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코로나19 문제를 고려해 3월 중 적정한 시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발주자협의회가 공공 SW 사업의 수발주 문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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