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었던 집회를 전격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여론 악화를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들이기 위해 삼일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사전 차단을 위해 광화문·서울·청계광장에서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범투본은 22~23일 도심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시는 24일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의 고소·고발 이후에도 전 목사는 "삼일절 대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고,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집회 개최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범투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A씨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신천지처럼 공공의 적으로 몰릴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범투본을 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감염 확산을 이유로 범투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아서 백기를 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범투본 등 집회를 강행한 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만약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범투본 같은 단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고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철거에 따른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안선영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범투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집회를 강행한 단체들에게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시민에게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범투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위 시민이 범투본의 집회로 인해 감염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범투본을 포함 총 7개 단체를 고발했는데 참가자 면면을 특정할 수 없어 채증 사진을 찍어 확인된 사람들을 포함, 참가 혐의가 있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종로경찰서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범투본과 6개 단체의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집회가 열려 이로 인해 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고 말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이것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이들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대로에 설치된 불법 집회천막 7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인력 1350명과 트럭, 지게차 등 차량 10대가 동원됐고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1000여명과 소방인력 50여명도 투입됐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약 5000만원을 각 집회주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서울시 도심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그간 대화를 통한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장기 불법 점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