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뮤얼 보울스 지음/최정규, 박용진, 전용범 옮김/흐름출판
2001년 보스턴시 소방청장은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무제한 유급 병가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유급 병가를 최대 15일로 제한, 이를 초과하면 급여에서 삭감토록 했다.
소방청장의 의도대로라면 새롭게 도입된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줄어들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했을까? 소방관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전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병가 신청을 내며 제도에 저항했다.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소방청장은 대원들에게 지급하던 휴가 보너스를 없앴다. 이듬해 소방대원들이 신청한 병가 일수는 1만3431일로 아무런 제한이 없던 전해(6432일)의 갑절 이상 늘었다.
많은 소방관들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 모욕감을 느꼈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멍청한 소방청장의 모욕적인 제도는 부상을 당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소방대원들의 신념을 버리게 만들었다.
마키아벨리로부터 흄을 거쳐 근대 경제학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상가들은 "시민은 부정직하며 자신의 이익 말고는 어떤 다른 지향도 갖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제도는 개인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가정 아래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보스턴 소방대의 사례처럼 경제학의 신성불가침한 전제로 여겨지는 '이기적 인간'이란 명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새뮤얼 보울스는 보상과 처벌 중심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인간의 이타적인 본성을 마비시키고 때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선한 시민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허점을 파헤친다. 388쪽.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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