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19일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그외 지역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4대 보험료 감면, 납부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날 코로나19로 손님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실행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최근 극심한 매출 하락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이 4대 보험료 납부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엔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강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도 함께 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2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정부 정책자금 신청 애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다보니 정책자금 집행이 지연되고, 보증심사 벽이 높아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3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공덕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기도 했다.
인천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두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 이후 지역신보 이사장들과 함께 자금신청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감사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을 해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코로나19로 신청자가 몰려 재보증 한도 여력이 소진돼 재보증 한도를 늘려 신속하게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재보증 비율도 현재의 50~60%에서 8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증 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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