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총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안정지원, 피해업계지원, 시민안전강화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총 582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에는 1712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가구에 4개월분에 해당하는 40만~192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는 돌봄 쿠폰 4개월분 40만원을 상품권으로 준다. 총 1663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피해업계 지원에는 83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경 예산 450억원을 추가하는 등 기존 5000억원에 3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는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원을 포함한 액수라고 시는 설명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기술창업 기업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201억원, 이자율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37억원,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지원 12억원,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 10억원 등도 마련했다.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는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세 여행업체 1000곳에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한 상품 기획·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500만원 규모로 5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예술계를 위해서는 작품·콘텐츠 제작 지원 45억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온라인 공연 지원 5억원 등을 설정했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500명에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는 645억원을 쓴다. 여기에는 입원·격리자 4만여명의 생활지원비도 포함됐다. 마스크 1300만장 추가 확보에 200억원,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에 215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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