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내부 방역을 철저히 해 코로나19의 집단 발병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유럽, 미국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한다는 목표다.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지난 22일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2일 예배 진행 의사를 밝힌 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했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관 등 공무원 5200명은 22일 오프라인 집회 예배를 한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83건을 즉시 시정 조치했다.

박원순 시장은 "딱 1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 제일사랑교회의 경우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밀집집회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이 확인돼 즉각 시정 요구를 했으나 교회가 이를 묵살하고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해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과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집회 금지를 위반한 개인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며 "해당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제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시장은 "시는 영세교회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호소해 이 부분에 대해 교단 측에 임대료와 같은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시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협력해왔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교계에서도 납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 철저

서울시는 해외유입원을 통한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유럽 외에 미국, 필리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같은 유럽국가와 북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역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보다 6명 증가한 33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해외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의 해외입국자 확진자 동향 추이를 살펴보면 유럽 외의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입국자의 경우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확보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시에서 발생한 확진자와 동일한 비행기편으로 입국한 동승자 명단도 정부에 요청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2주를 소급한 입국자 명단까지 확보해 점검할 것"이라며 "단기 체류자도 외출자제 등 2주간 자율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유증상자를 수용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1022개의 가용 병상을 갖고 있으며 293개를 사용하고 있다. 실사용률이 29%에 머물러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적십자병원(67실 250병상)과 제일병원(68실 200병상)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는 환자관리반을 운영,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