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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 추적해 가해자 고소·고발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 지원 정책./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와 구매자, 소지자를 추적해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문 활동가들과 텔레그램,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감시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업로드하는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를 찾아내 이들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영상물을 업로드한 운영자와 구매자들을 파악해 증거를 채취하고 고소를 추진한다.

 

익명 상담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에 5월 신설된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가해자들이 SNS에 접근해 성 착취로 유인하는 구조를 이용해 전문 상담사가 같은 방법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 범죄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와 시 교육청은 초·중·고교생 2만명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를 지정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지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면서 법률 소송 지원과 심리치료 연계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다"며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 서비스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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