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장석영 2차관 주재로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ICT 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2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논의해왔으며,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인식해,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ICT 업계 피해회복 TF는 코로나19로 인한 ICT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TF이다. 이 TF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 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이 TF는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 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5일 개최된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지원 등의 지원대책이 논의됐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동안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앱 개발 지원,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함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앞으로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 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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