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26일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며,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케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내 추수꾼과 특전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특전대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시장은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한 신천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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