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 지금 죽느냐 아니면 며칠 후에 죽어가느냐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어느 업종이나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나라 전체가 아우성친다. 더욱더 힘든 것은 끝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며칠 전 경기도가 전 도민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많은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갑론을박에 여념이 없다. 특히 모 정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선거에 쟁점화하는 느낌마저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슬픈 현실에 눈물마저 난다.

국내 약 540만 소상공인들이나 320만 영세 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폭발 직전이다.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절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투입하고도 더 이상의 자금 대출을 신청할 담보력마저 막혀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거의 모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3~5개월 동안 수익은커녕, 매출마저 평균 70% 이상 줄어들었고 경상비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거의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이 마치 풍선효과처럼 고용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시한폭탄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앞다투어 명예퇴직 신청은 물론 반강제적 해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거의 열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공포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은 리먼 사태나 IMF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경제적 여건의 유동성은 자금회전과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공공사업의 확대, 재정적 지원으로 시간이 지나면 V자 곡선으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 때와는 사뭇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 도저히 끝을 예측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한다. 아직도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은 그저 손 놓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조차도 없다는 절망감이 더 큰 문제다.

그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고 폐업의 도미노 현상에 빠져든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부채가 나라의 재무 건전성 하락과 함께 국가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적 완화와 공적자금 지원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이다. 하지만 일단 살아야 한다. 아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화폐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이 먼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봐야 한다.

물론 지역 화폐를 사용하여 현금의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매출이 거의 없고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인건비와 세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걱정이다. 그러한 경비는 지역 화폐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소비를 촉진하자는 개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가장 시급한 걸 해결해주는 유연성이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현실적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그들이 그동안 자진 납세한 세금의 사용처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