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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손질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2030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손질한다.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이 최근 4년간 약 3배 가까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는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2016년 1298억8300만원, 2017년 1809억5300만원, 2018년 2169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3618억5000만원으로 4년간 2.78배 증가했다.

 

최근 4년 청년 지원 정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서울시

 

 

청년 지원 관련 예산과 함께 이를 다루는 조직도 비대해졌다. 현재 시에서는 컨트롤 타워인 청년청을 중심으로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서울문화재단 등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청은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 총 2곳을 중간 지원조직으로 두고 있다. 청년청 소관 기관으로는 대방·G밸리·성북·도봉·서대문·강남·양천·광진·영등포 무중력지대 9개소와 청년교류공간 1개소, 올해 문을 여는 서울청년센터 10곳 등이 있다. 작년 3월에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로 구성된 청년자치정부가 출범했다.

 

시는 "청년정책의 규모와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 정책 추진 부서와 기관 등 전달 체계가 파편화돼 있어 서비스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서비스 제공자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는 1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청년정책 추진·전달 체계를 분석해 효율적인 개편안을 마련,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는 학술 용역을 통해 ▲청년정책 환경 변화 연구 ▲국내·외 청년정책 전달 체계 사례 조사 ▲서울시 청년정책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전문가·관계자·청년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 젊은 층을 위한 체감도 높은 시정을 편다는 목표다.

 

시는 내달까지 학술용역 수행 기관을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고 6월 중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체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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