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눈에 띄었다. 집값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표심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었을 터.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종부세 강화를 내세웠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당과 여기에 맹공을 가하는 야당의 기조가 대비된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4·15 총선 후 이달 국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을 담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 몇몇 후보들은 강남권 후보 지원유세현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외쳤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책 방향이 다른 모습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현 정부 및 여당 정책에 대한 반대에 집중한 형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시장을 잠재웠다는 평이 많다.

부동산 공약이 표심 잡기를 위한 포퓰리즘의 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총선 이후 모습이 궁금하다. 국민들은 계획 없는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만 느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