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개월간 월 70만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넓고 깊어 우리의 민생 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매월 70만원을 2개월 동안 현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작년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유흥·향락·도박·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현금 지급' 결정은 기존의 융자 위주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융자라는 것은 결국 빚이고 이것은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또 다른 고통과 뇌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융자가 아니라 당장 가게를 운영할 운전 자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매출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업체 57만곳 중 제한업종 10만개를 제외한 41만곳(72%)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 시장은 "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융자 혜택을 받기 어렵고 상황이 곤란한 자영업자를 2개월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될 57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이어 2차로 5조900억원 규모의 '민생혁신 금융대책'을 실시하고, 3차로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8일 자영업자 1392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1.7%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5명(48.5%)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대출금 상환 능력은 낮고 재난긴급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시에서 먼저 자영업자 생존지원을 시작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