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

'골목상권 보호법안'도 통과 절실 지목

현재 필요한 지원책은 '세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들은 오는 6월부터 개원할 21대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과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법안'(41.4%)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론 '세금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올 들어 10곳 중 6곳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 등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과제'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차기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법안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길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3%),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대출·보증지원 확대'(40%),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등을 꼽았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이차보전 대출 ▲초저금리 대출 ▲직접 대출 등의 코로나19 대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의 92.3%가 활용한 정부 지원책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61.4%에 달한 가운데 44.3%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