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이 동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은 기존 3271억원에서 2328억원(71.2%) 늘어난 5599억원으로 증액된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을 준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당초 예산 3271억원을 책정했다.

'신청률 80%'를 가정한 근거는 기초보장제도 등 소득조사가 필요한 복지 제도의 수급률이 통상적으로 80%에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실제 신청률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증액 후 예산 5599억원은 처음 설계에서 신청률 100%를 상정했을 때 소요 예상 예산인 4088억원보다 1511억원 많은 액수다.

1·2인 가구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막상 접수를 받아보니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치를 웃돌았다.

시는 1인 가구에는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등 소득이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전 예측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할 수 있는 최신 통계인 통계청의 2018년 1인 가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다 보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동거인' 약 8만5000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인원 산정이 어긋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는 원래 예산 소진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계획을 발표할 당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돼 예산 확보에 나섰다"며 "부족한 일 없이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