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예산집행,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영양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예산 공정과 형평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집행권자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선후가 있어서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급한 농민과 농업관련 예산집행은 늦어지거나 줄어들고 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 등으로 지역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업, 그 중에서 고추 비중이 가장 큰 영양군에서 고추지주, 점적호스의 수량과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료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승인통보를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일부에서는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실제로 영양읍에 사는 K씨는 고추지주를 5,000개 신청했으나 보조사업 승인 개수는 1,500개로 나머지 수량은 이 집 저 집에서 모아서 충당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비료보조사업은 보다 빨리 승인해 줘 구입해서 농경이전 미리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농민들은 이를 기다릴 수 없어 부득이 자부담으로 모두 구입해서 사용하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양군 건설관련 사업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는 조기집행도 시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 중 영양경찰서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군비 7억 여 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공사가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하고 해당 기관에 질문을 한 결과 "영양경찰서의 기존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는 영양군의 민원이 아니라 영양경찰서의 민원이며 이 민원을 받아들여 영양경찰서에서 영양군청에 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주민의 통행이 거의 없는 영양읍의 다산식품에서 궁전장모텔까지 노후 된 인도 보수공사에 4억 여 원, 게다가 개인에게 위탁운영방식을 택한 영양군골프연습장은 약 5천만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등 예산 집행에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의 선거 공약 중 가장 핵심이 농업관련 예산 증액과 자부담 률 감액이었다. 그런데 그런 공약은 어디 간데 찾을 수 없고 공사현장만 늘리는 업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영양군은 농업으로 먹고 살아야 할 지역이라며 농민을 우대하는 농자천하지대본의 공약만 믿고 투표한 많은 농민들에게 시름을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영양군청의 해당 담당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 상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는 얘기다. 업자들 챙기느라 정작 지역의 주인인 농민들은 뒷전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농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정책)의 실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