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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해달란 민원 폭주

지난 4월 8일 오전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서류로만 총 153건 접수됐다. 전화를 통한 민원은 하루 평균 100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8~19일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계기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초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들던 시기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발병이 터졌고 시는 5월 9일 오후 2시부로 서울 소재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2146개 유흥시설에 대해 무기한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반강제적 폐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서울시에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삼동에서 1종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 서울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한달 중 3분의 1 이상의 영업일수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며 "가게 월세만 해도 천만원 중반인데 서울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파산하게 생겼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유흥업소는 소상공인 대출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휴업 보상이라든지 영업을 금지함으로 인해 발생할 파산·도산을 막을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간청했다.

 

마포구에서 룸이 2개 있는 노래방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B씨는 "11년 전 유흥주점으로 신고됐던 곳을 인수받아 장사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지난 1차 영업정지 때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태원 사건 이후 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대출도 안 되고 지원금도 하나도 못 받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도저히 답이 없다"며 "생활비라도 지원받게 해달라. 제발 어느 하나라도 숨통이 터져야지 지금 같아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장기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업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유흥시설 휴업 지원금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유흥업소를 전전해 온 C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지난번에 이어 또 내려졌다"며 "저번에는 벌어둔 돈이 조금 있어서 한달을 버텼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유흥업소 직원들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 죽으나 강제조치로 굶어 죽나 똑같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흥시설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부분적인 영업 재개나 재난지원금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의 시민들로부터는 유흥시설의 영구적인 추방을 요구하는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다"며 "신규환자의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권고에 동참한 관내 유흥시설에 현금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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