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中 '그린 뉴딜'…코로나19 속 관심 UP
-제레미 리프킨 "다시 새 바이러스 공격해 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대비해 그린뉴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 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받고, 검토한 끝에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린 뉴딜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내달 중 그린 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종합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이전과 분명 다를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은 경제위기와 함께, 더욱 근본적인 기후위기를 동시 극복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7월에 예정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과, 파리협정에 따라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제2차 P4G 정상회의 등과 연계해 보다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비전과 대안을 계속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레미 리프킨은 화상을 통한 기조연설에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한국과 모든 국가는 탄소 기반 문명에서 벗어냐야 한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즉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기후 재앙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팬데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동안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새 바이러스가 공격해 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산업 경제 구조 혁신에 탈탄소 산업 경제 제도 혁신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반영돼 있지만, 그린 뉴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기후 위기의 시급성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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