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 유동성 위기를 맞은 대한항공이 이번엔 서울시 발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산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항공사다. 약 90% 이상의 비행기가 멈춰 섰던 최대 규모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예외는 아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3월 "항공산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회사의 자구 노력을 넘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대한항공의 자구책에 더해, 정부의 지원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란 말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올해 조기 상환권의 최초 행사 기간을 맞는 신종자본증권까지 더하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만 약 4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비상시국에 정부도 항공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 1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데 이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도 확보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이어진 서울시의 행보는 '행정편의주의'를 빼놓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서울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한 데 대해 "관련 절차 이행 후 매입가를 확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대한항공의 자구책 마련에 미칠 파장을 생각지 못했다는 점은 미덥지 못하다.
적정한 조건을 통한 신속한 매각은 대한항공도 바라는 바다. 송현동 부지의 매각은 오롯이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 그러나 서울시는 이마저도 조건을 맞추지 않고 행정력을 앞세우니,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이자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연 서울시에 국가 기간산업을 살리는 일과 공원화 계획 중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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