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디지털 경제 연구 포럼(가칭)'을 정식 출범해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관련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부상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정부 마중물 역할해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주최하는 'IT산업 신(新)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시켜서 디지털 경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연구하고 정책 필요성을 전파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문제 인식에 변화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디지털 경제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재택근무 솔루션, 온라인 리테일 산업뿐 아니라 집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코로나19를 기회로 산업 범위를 확장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임정욱 티비티 대표에 따르면 캐나다 '쇼피파이'의 경우 온라인 상점을 만들고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시가총액이 116조원에 달한다. 미국의 '로빈후드'라는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은 무료로 주식을 거래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젊은 세대의 주식 거래에 활용되며 각광받고 있다.

국내 기업 또한 최근 CNBC가 꼽은 혁신기업 50위에 '쿠팡'이 2위를 기록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랭킹 내에 꼽히기도 했다. 국내 벤처 투자 역시 증가해 6월 초를 기준으로 누적 100억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240개사, 1000억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도 17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T 산업이 새로운 경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마중물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안전문 기업 테르텐 창업가 출신인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마중물 역할에 머물거나 산업을 가속화하는 시너지에 신경써야 하는데 끝까지 견인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속도를 ICT 산업계가 추월할 때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사업과 구산업의 충돌이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 의원은 "좀 더 많은 ICT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고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책 또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문제 해소 위해 규제 동등하게 풀어야"…국내 IT 기업 '책임론'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망 중립성 등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덩치가 커진 ICT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찬 의원은 망 중립성과 관련, 실효성 차원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비대칭적 규제를 이어간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풀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규제를 받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한국 ICT 기업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크기 위해 사회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봐주는 관점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막아야 하지만, 내수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 의원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도 막아야 하지만 기업이 내수 시장을 파괴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생태계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과 같은 부분을 답습하면 안 된다. ICT 기업이 '원팀'이 돼 내수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는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임정욱 티비티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고, 윤영찬 의원, 이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