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경제성…3707억에서 224억으로

-약 9개월째 감사 中…감사원, 내주 결과 발표 '촉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반년 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원전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노후 원전이 됐다.

그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같은 안건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원에서 약 9개월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이채익 국회의원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는 내·외부 두 차례 이뤄졌는데, 최초 내부 검토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후 외부 회계법인 검토 과정에서 2차례 경제성이 낮게 축소됐다"며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은 오늘 토론회에 제시된 검증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감사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수 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도 "산업부는 2018년 2월 20일경 한수원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과 함께,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산업부가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대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한 조치를 스스로 알아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당초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2015년 원안위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