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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상가 임대료 10년간 연 2% 이하 올리면 6000만원 지원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활용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유지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차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상가 내 화장실 공사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 ▲도장·미장·타일·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릴 방침이다.

 

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이들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0.75%다. 97곳은 0%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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