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로 관련 위원회 열고 확정

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도 특구 탈바꿈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14곳에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만들어 필요 지역과 기업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이번에 7곳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특구기간인 2024년까지 누릴 효과는 매출 1조5000억원, 고용 4390명, 기업유치 174곳이 각각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론 12조6000억원의 매출, 5만7374명의 고용, 1544개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직전까지 지정한 14개 특구에는 27009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며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도 예산과 세제, 사업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