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한 달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정책 연구반을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했다. 논의 핵심사항과 관해 정책자문을 추진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모든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을 차별 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다. 이번 자문은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국내·외에서 망 중립성 정책의 제·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자문에는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을 담았다. ICT 관련 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과기정통부 정책자문그룹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장인 이성엽 교수는 "연구반 논의와 이번 정책자문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망 중립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