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 범위를 지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화했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치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안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서 웹하드 사업자를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했다.

사업 규모 등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기술적 관리 조치로는 ▲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 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특히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게재를 제한하는 '필터링 조치'의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한다.

불법촬영물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도 신설, 구체적 기준도 담았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는 대상 사업자 기준에 구속된다면 집행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기준으로 할 때는 해외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또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주요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의견청취도 실시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안은 27일부터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