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안전·복지·환경 등 민생안정 정책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민주당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감염병 방역, 부동산 대책 추진 등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 등 총 10여명만 참석했다.
서 권한대행은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협의회에서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키겠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이 흔들림없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서민이 어려움에 빠졌고 향후 경제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대의 과제 앞에 현실의 벽이 존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 예산은 날로 늘고 있지만, 증가된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국회의원들께 안전, 복지, 교통, 환경 등 16개 분야의 가장 시급한 민생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시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감염병의 신속한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 강화도 요구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도 촉구했다. 이외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서울시 행정이라는게 국가분야와 범위가 비슷하고, 복잡한 종합행정이라 어려운데 서 권한대행이 잘 이끌어주리라 기대 많이 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나빠서 세수입 등 애로사항 많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시는 방역과 경제위기를 함께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잘 논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부동산대책도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데 가능한 한 원활히 공급되도록 당정 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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