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와 면적을 수치로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정보를 새롭게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절차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협업을 통해 4개 권역에 TF팀을 운영하고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공사 완료까지 측량자와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접수 전 현장점검과 서류검토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 및 지목설정 등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재공사·계획변경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공을 앞둔 시점에 공사현황이 사업계획과 다를 경우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경계 시설 재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민원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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