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물 3022건 정리··· "일제 잔재 청산"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 대장./ 서울시

 

 

서울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토지·건축물 대장에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 명의로 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 약 3000건을 정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귀속재산(해방 이후 미군정에 몰수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일본기업 소유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건축물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해 관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 등 총 3022건을 찾아내 정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만 존재하는 경우 말소시킨다. 시는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대장에 있으면서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 중구가 2018년 전국 최초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에 남아 있는 1056건의 일제 흔적을 없앤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한 운동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다음달까지 3022건을 전량 확인한 후 항공사진 판독, 과세 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를 말소 처리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