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을 활성화를 위해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와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등에 나선다. 알뜰폰을 홍보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내달 구축하고, 커넥티드 카 등 알뜰폰 기반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서비스 도입 1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10년 간 이동통신 3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며, 지난 5월 기준 73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동통신3사의 중저가 상품 출시가 이어지며 알뜰폰 가입자의 증가세가 둔화됐고, 지난해 4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5G 알뜰폰 가입자는 1500명 수준에 불과하며, 알뜰폰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를 2019년 대비 20% 이상 낮출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해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5G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도매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커넥티드 카 등 알뜰폰 기반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차량 원격 제어, 안전보안, 차량 관리 등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어르신 돌보기, 애완동물 케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사업자 측에서 커넥티드 카 망을 관제해 보니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망을 받아서 융통성 있게 서비스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커넥티드 카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전용 사업자들이 MVNO로 들어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KB국민은행 주도로 서울 서대문에 알뜰폰 홍보공간인 '알뜰폰 스퀘어(가칭 알림마당)'를 구축할 예정이다. 알뜰폰 스퀘어에는 알뜰폰 허브에 가입한 16개 사업자 외 카카오 등이 입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내 LG유플러스 키오스크를 통해 알뜰폰도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게 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LTE폰 '갤럭시A10e', 5G 스마트폰 'A51' 등 단말기 공동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폰 전용 특하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고, 출시 1년 이내인 저렴한 중고폰을 알뜰폰허브와 연계, 판매해 소비자가 다양한 경로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확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제재에도 나선다.

김남철 과장은 "도매대가 인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통해 알뜰폰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요금 경쟁 사업자 아니라 특화 영역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