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기준 병사 봉급이 2025년께에는 96만원 수준까지 오르고, 예비군 보상비도 병장 급여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10일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 급여 등 전력운영비를 33조5000억원(2020년)에서 44조원(2025년)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기게획에 따르면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2년까지 병장기준 월 67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합리적 급여체계 정립을 위해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해 2025년까지 병장기준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될 게획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인상된 병 급여는 2017년 병장기준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87% 가량 인상됐다. 매년 1조원 수준의 병 급여액이 2조원에 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인준 등을 고려해, 비군사적 대민봉사에도 동원되는 병들의 급여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경항모 도입 등 첨단무기체계 도입 예산 등을 고려할때 이는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ILO 29호 협약을 인준하게 되면 병역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을 부가할 수 없다. 때문에 징병된 군인의 경우에는 군사적활동이 아닌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할 수 없다.

병 봉급 인상과 함께 병들으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GOP와 해안 및 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50만 수준으로 감축되는 상비군을 보완할 예비군 예산도 증액될 전망이다. 2박3일간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보상금도 병장의 일급 수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4만5000원인 보상금은 20225년 크게 인상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의명 전방부대로 증원되는 동원예비군의 개인 전투장구류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동원부대들은 편제대비 70%에 못 미치는 총기 및 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방부대 장비와 호완이 되지 않은 구형장비들이 대다수다.

국방부는 향후 동원전력의 정예화에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예비전력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0.3%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사들의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나 청소 등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GOP와 해안 및 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한다.

한편, 2020년 기준 16조7000억원에서 2025년 2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서 눈에 뛰는 것은 경항모 도입이다. 3만톤급의 경항모에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항모전단이 운용되기 위해서 현재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해군이 어떤 편제개편을 할지 눈길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