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한미연합훈련,18일부터 개시...전작권 환수 검증 어려울 듯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최병혁 한미연합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포천 미 8군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쳐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18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16일에 시작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이틀 늦춰진 18일 개시돼, 28일까지 진행된다. 그렇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 대신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훈련의 중점이 맞춰지면서 문재인 정권 내에 전작권 조기 환수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일정이 늦춰진 것은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참가자 중 그와 접촉한 1·2차 접촉자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번 연합훈련 참가자 중 확진 간부와 접촉한 1·2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및 자가경리가 이뤄졌고, 불가피하게 참가인원의 재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훈련축소 뿐만 아니라, 일정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생물학 무기가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쳤다 말도 나온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핵심이 될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해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한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한미 양국군은 I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FOC 검증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양국군 지난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했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 FOC 검증 예행연습에 그치게 된다면,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대선공약에 내세운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정책을 추진과정에서는 전작권 환수 완료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면서 1년만에 재개됐다. 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본토 및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 증원인력 등은 국내 입국이 안돼 훈련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