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 확대
-지상조업사, 토지 임대료 등 4대 비용 중 절반만 지원…"효과 미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 및 발표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에는 항공사를 비롯해 항공업계 전반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자금 지원책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와 지상 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당초 8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20%, 10% 감면해주고, 지상 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도 전액 감면된다. 지상 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이 같은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91억원이 감면되고, 832억원이 납부유예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일부 추가 지원 확대에도, 항공사와 달리 지상 조업사에는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잠정 중단됐던 일부 국제선의 운항 재개와 함께 운임이 오르고 있는 화물 시장에서의 공급을 늘리는 등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는 항공사와 달리, 지상 조업사는 이 같은 자구책도 마련하기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화물 조업료의 경우도 통상 1~3년 단위로 항공사와 계약이 이뤄져, 지금 당장 운임이 오른다고 지상 조업사의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한국공항은 연결기준 올 상반기 매출 1611억원, 영업이익 -3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579억원에서 약 38% 줄고, 영업이익은 84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 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에어포트도 올 상반기 반기순손익 -86억원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지상 조업사들도 이 같은 정부의 추가 지원책에 회의적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 조업사가 고정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대표적으로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영업료, 토지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등 4가지다. 그런데 이번 추가 지원책으로 지상 조업사는 계류장 사용료의 전액 감면과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만 받게 됐다. 또, 정부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지상 조업사가 얻을 수 있는 자금의 지원 규모가 다소 작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지상 조업사 관계자는 "조업사가 계속 요구해 온 토지 임대료나 구내영업료 두 부분도 면제해달라고 했지만, 일부만 수용됐다. 사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큰 금액이 아니다"며 "사실 효과라는 것이 미비한 수준이다. 지금 적자가 약 500억원 이상 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혜택이라는 것이 전체 다 합쳐 10억원 정도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금융지원 혜택도 어차피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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