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개입 확대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투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 투자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앙 의뢰심사 대상 사업은 2013년 5건 지난해 58건으로 11.6배 늘었고 전체 사업비는 4475억원에서 8조111억원으로 약 18배 급증했다. 이는 15개 광역단체 중 2번째로 높은 순위다.

연구진은 중앙 의뢰심사 사업은 늘고 있는데 비해 국비 지원은 줄었다고 진단했다. 2019년 기준 중앙 의뢰심사 사업의 국비 지원 비중은 7.7%에 그쳤고 정부 보조가 전혀 없는 경우도 50%나 됐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위주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책임성 약화 ▲재원 부담 주체와 심사 주체의 비정합성 ▲자치분권 강화 정책 퇴행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 훼손 ▲자치단체 투자사업 관리 역량 약화를 꼽았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 미만인 사업 대부분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조사를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실제 투자심사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을 보다 객관적·전문적으로 분석해 심사에서 활용하고자 한 지방재정법 개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결과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 20건 중 B/C가 1이 넘는 사업은 2건뿐이었다. 나머지는 B/C 1 미만 14건, 경제성 분석 미수행 4건이었다. 이중 19건이 투자심사를 통과해 타당성조사 수행 이후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투자사업의 통과율은 95%에 달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투자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잠재 성장률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기 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따라서 지방투자사업을 모두 의심의 대상으로 판단해 직접 통제하려는 현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