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 분쟁이 정부 중재로 넘어갔다. 양사의 최종 합의가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31일 CJ ENM과 딜라이브가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지난 7월 양사와 합의한 대로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3일 양사는 과기정통부 중재 하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신의성실에 입각해 원만히 합의키로 했으나 서면협상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자율협상에 실패했다
그간 CJ 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폭과 산정방식 등을 두고 마찰을 이어왔다. 지난 3월 CJ ENM이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딜라이브가 거부하자 CJ ENM이 송출 중단(블랙아웃) 예고를 하며 양사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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