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명 희망퇴직·600여 명 정리해고…10월 6일 '데드라인'

-실업대란에도 국토부 "인력감축, 정부 지원과 연관 짓기 어려워"

이스타항공이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고 나서면서, 그간 고용유지를 강조해왔던 정부가 지원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1일 오후 12시까지 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이에 따라 일반직 34명과 객실 부문 31명, 정비 부문 20명, 운항 부문 6명 등 총 91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받고 통상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과 경영 정상화시 우선 재고용,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하게 된다.

문제는 당초 이스타항공이 계획했던 전체 인력감축안보다 희망퇴직 신청 인원의 규모가 크게 밑돌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420여 명을 제외하고 남은 700여 명을 감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 인원을 배제하더라도, 600여 명의 직원이 정리해고 방식으로 다음 달 6일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은 이보다 앞선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이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향후 정부의 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나선 바 있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실제 지난 5월 12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기안기금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고용 유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제주항공과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이스타항공에서 플랜B를 제시하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순서로 진행하겠다"며 임금체불·고용안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도와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고용안정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종 지원을 시사해 실제 지원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당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지난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최종 인수할 경우 17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이 같은 자금 지원도 무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의 인력 감축과 정부 지원 관련 "인력감축 자체가 정부 지원과 직접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 새로운 인수 의향자가 나타나느냐, 나타났을 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며 "인수자가 나오려면 인수에 따른 부담이 있으니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기업이 파산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원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 유무가 결정되는 그런 기준은 아직 없다"며 "아직은 플랜B가 구체화한 게 없으니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이 조종사노조 측에서 제시한 무급 순환휴직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노조는 일단 인력감축 반대 입장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희망퇴직이 정리해고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들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며 "정리해고 무효를 계속 외칠 예정이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할 것이다. 사측이 지난주에 근로자 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회의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