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 관계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했다.

카카오가 부동산 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카카오의 부동산 서비스 확장 실패 과정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와 매물 제휴를 추진했다. 이에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업체에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고, 업체들은 카카오에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제휴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후 5월 네이버는 계약서에 관련 조항도 삽입했고, 2016년 5월에는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정보업체에 비해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시도했지만,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네이버에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네이버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구축한 자산"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 스스로 구축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당하고, 카카오가 아무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이버의 매물 정보를 쉽게 확보하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위가 언급한 '네이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매물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로,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도입에 앞서 경쟁사들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로 들어오는 모든 매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의 매물검증센터에서 매물의 기본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확인매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 확인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돼왔다.

도입 초기, 매물 정보 감소와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며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네이버는 중개사들을 설득하는 시행착오를 거쳐 매물검증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다. 이후 직방, 다방 등 일부 경쟁사들도 잇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를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네이버는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또한 금지 조항을 넣기 전 카카오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확인 매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 업체와의 제휴를 시도한 이유는 매물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네이버 확인매물시스템을 거친 양질의 매물 정보를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