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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②

신세철 경제칼럼리스트

선거는 시대의 관심사가 여론으로 표출되고 공약으로 결집되어 투표로 판가름 나면서 그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는 순기능이 있다. 지역과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새로운 가치관이 거리낌 없이 논의되는 축제마당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편과 네편을 구분하는 득표 전략을 벌이면서 선거가 한자리 얻으려는 인사들의 줄서기 무대로 바뀌고 그 결과 낙하산인사 리스크가 커지게 되었다. 선거가 정책방향과 이를 실천할 능력을 가진 인물을 검증하는 행사가 아니라 「편 가르기」 싸움터가 되면서 어중이떠중이들이 줄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철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신뢰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떼거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직과 사회의 번영보다 패거리의 영달이나 이권을 우선적으로 챙기려드는 (병든)의리가 횡행하면서 엽관주의(獵官主義), 편파주의(cronyism)가 극성을 부린다. 건달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겉으로는 물불가리지 않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여 한탕하자"며 이리저리 눈이 벌게져 이권을 쫓는다.

 

슬기로운 지도자는 아랫사람 능력을 제대로 펼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려 하지만, 욕심이 눈을 가려 남을 믿지 못하는 우두머리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전긍긍한다. 탐욕이 넘치는 우두머리가 제 패거리만 중용 하고 조직이나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헛소리를 하는 광경도 벌어진다. 간특한 무리들에게 무거운 감투를 씌워주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신도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역사의 오랜 경험이다. 다시 말해, 패거리들의 맹목적 충성경쟁에 득의양양해하는 줏대 없는 우두머리가 결국에는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다. 그런 환경에서 소신 있는 인물들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장막 뒤로 사라지기 마련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그레샴의 법칙'은 후진사회 시장바닥만이 아니라 후진국 공직사회에서 딱 들어맞는 말이다. 예로부터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일이 부끄럽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논어, 泰伯 제8)고 하였다. 조직과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낙하산 인사야말로 공동체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을 쫓게 유도하는 길이다. 낙하산 인사는 줄을 잡은 소수에게는 한 밑천 잡을 기회가 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조선중기 이후 세도가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벼슬자리를 팔아 잠시 영화를 누리는 대가로 그 후손들은 결국 남의 나라 노예로 전락하였다. 탐욕에 넘치는 탐관오리들에게 감투를 씌워주고 가렴주구를 방관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범죄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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