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소수의 기회, 다수의 위기 ③

2000년대 초반, 폐기처분한 낙하산에서 빼낸 부품으로 새 낙하산을 만들어 납품한 사건이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제 자식이 낙하산병이라면 헌 자재로 낙하산을 만들어 위기일발에 빠지게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상만사 무엇이든 역지사지로 접근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문제가 생겨도 해결방안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역사의 경험으로는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은 낙하산인사에서 비롯된다. 19대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낙하산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하여 후세에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장면에서 박수를 쳤었다. 더하여 그 후보가 자랑스러운 낙하산부대 출신이어서 낙하산이 부실할 때의 위험천만함을 잘 인식하겠기에 소수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수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낙하산 인사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였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낙하산 인사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심해졌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큰 힘을 쥐면 여기저기서 간특한 무리들이 몰려들어 둘러싸기 때문에, 사람의 진면목을 꿰뚫는 시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오죽하면 공사가 분명한 "관운장도 아첨꾼에게는 속았다"는 설화가 등장하겠는가? 제나라 권력을 장악하기 직전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 위기일발 지경에 이르게 했던 원수나 다름없었던 정적 관중을, 사심 없는 포숙아(鮑叔牙)의 추천을 받아들여, 요직에 등용한 제환공(齊桓公)이 도량 넓은 지도자일까? 아니면 한 때 죽이려고 했던 정적을 도와 제나라를 춘추5패(春秋五覇)로 우뚝 서게 한 관중이 우람한 거목일까?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에 영웅들이 서로 만나 큰 역사를 창조했다. 그들은 군신간의 사적 관계보다 나라에 대한 대의를 더욱 중하게 여겨 위업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냉성금(冷成金)은 저서 변경(辨經)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봉건 황제들은 국가를 자신의 가정으로 여기면서도 잘못된 책임은 제 자신에게 돌리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도 그들 자신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는 조직이나 사회는 쉽사리 부패하기 마련인데,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고치지 못하여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후진사회일수록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잊혀져가는 용어가 되고 있다.

역사의 경험을 보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물불 가리지 않고 추종하는 간신배들은 이리저리 뱃속을 채울 기회가 많아지니, 오히려 쾌재를 부르기 마련이다. 물론 겉으로는 아침저녁으로 국민여러분을 외치며 애국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엉뚱한 데 있다. 그들보다는 외려 배움도, 줄도, 말재간도 없는 보통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앞날을 더 걱정한다. 지도자가 잘 되어야 조직과 사회가 튼튼해져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행복추구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겠다."는 대통령 선언이 귓전을 울렸다.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