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 법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3조4000억달러 규모로 기존 실업급여 혜택을 연장하고, 주·지방 정부 보조 및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자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중소기업 자금대출, 세액공제 등 기업지원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으로, 공화당은 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이보다 더 큰 정치셈법이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전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취약계층에 쏟는 자금을 줄이려는 의도고, 민주당은 기업지원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교착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며 10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도 오는 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두고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료 독감백신을 놔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지원이 소비지출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백신접종이 지원대상 선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찾는 이들의 정치셈법을 모르지 않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진짜 살리고 싶을땐 튜브로 살릴까 보트로 살릴까 앉아서 고민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릴 뿐이다.
정치셈법에 따른 합의지연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그 책임 또한 여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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